요즘 최저임금이 1만원이니 뭔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실현하기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1만원 말도 안되는 이유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흔히 진보세력,민주노총이라고 부르는 쪽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이야기가 많이 오고가는데요 다른 쪽은 찬성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시대가 열리면 너도나도 좋은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1. 영세소상공인의 타격

영세소상공인이라는 것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의미하는데요 최저임금의 인상은 이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예를들면 내일 당장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할 경우 과연 사업장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사업장중에는 3교대 24시간을 돌리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패스트푸드점,사우나,편의점등의 업체들이 있을텐데요 지금도 적자가 나며 운영을 하는 곳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물론 흑자가 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업체들이 야간수당을 주지 않고 법을 어겨가며 운영을 하든가 아예 야간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2. 물가인상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떨어진 마진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나 물품 가격을 상승시킨다는데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랐는데 일반 햄버거 하나에 8천원이 될 수도 있으며 밥 값이 1만원이 넘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내수경제가 죽어버리는 역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3. 교육의 질 향상으로 현재 최저임금 돌파가 가능

현재의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기술력을 올려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돈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이 강한 젊은 세대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다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직업의 귀천은 없다고 하지만 직업의 난이도는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이 난이도에 따라서 어느정도 결정되는 것이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은 대부분 단순업무를 요구하거나 어렵지 않은 서비스 업종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단순 아르바이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도 마찬가지로 교육비,일정수당까지 지급하며 직업교육을 시켜주고 취직에 성공하면 약간의 추가금을 지급하는 직업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운운할게 아니라 정 할게 없으면 이런데라도 가는게 정상 아닐까요?

4. 고연령층의 복지

60대이상 고연령층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 역시 단순한 업무나 경비같은 업무에 종사하는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최저임금을 받는것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다고 봐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방안이 아닌 고연령층에 대한 복지로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5. 단기간에 상승시키는건 무리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예를들면 미국의 최저임금은 1997년 5.25달러에서 2016년 현재 7.25달러로 약 1.3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반면 같은기간에 우리나라는 1997년 1,400원에서 현재 6,030원으로 무려 4.3배가 상승했습니다. 

이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관련하여 몇가지 불가능한 이유를 들어보았는데요 한번에 올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며 현재 그래왔던 것처럼 약간씩 상승을 시키게 된다면 언젠가는 가능하겠죠? 아마 이 상승률 그대로 가다간 2025년안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